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39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포함하여 기후와 환경 정책을 청소년 정책과 연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정책만 다루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들이 기후·환경을 주요의제로 논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정부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포함하여 기후와 환경 정책을 청소년 정책과 연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후·환경 정책이 청소년 정책에 반영됩니다.
- 청소년의 기후 관련 정책 참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청소년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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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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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