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20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해요.

비수도권 촉진지구는 인력 정주 여건이 미흡해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촉진지구 내 시설 설치·운영에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벤처기업 창업·성장 여건을 개선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비수도권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이 확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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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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