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48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도약'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유망 중소기업이 도약(스케일업)하도록 컨설팅, 자금, 네트워킹 등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 도약 사업이나 도약 기업 선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정책의 지속성이 불확실합니다.

도약 지원 사업과 도약 기업 선정,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서 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도약 지원이 법적 기초 위에서 지속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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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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