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64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성장잠재력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도약을 지원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정부가 중소기업 도약 프로그램을 추진하지만, 도약기업 선정·지원·취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실태조사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약기업의 성장 현황과 지원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서 정책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약기업 선정과 지원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성장이 체계적으로 지원됩니다.
  •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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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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