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11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교육의원 폐지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는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가 2026년 6월 30일로 폐지되는데, 의원정수를 단순히 줄이면 도민 대표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의원 정수를 45명 이내에서 도조례로 정하게 하고 비례대표의원정수를 높이며,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상임위원회에 승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도민의 표의 가치가 유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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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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