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10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조합 설립 인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아 조합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운행 지역이 다른 사업자들이 별도 조합을 설립할 때 인가권자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관할 시·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버스운송사업자의 조합 설립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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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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