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91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목적에 안정적 재정 확보를 명시하여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를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행 목적에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명시하여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고등교육 재정이 더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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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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