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94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2023년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 3년 한시로 설치되어 2025년 12월에 끝날 예정이에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높지만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훨씬 낮아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등·평생교육 지원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교육세 재원을 늘려서 거점국립대 육성, 지역산업 발전 등 주요 교육 과제를 계속 추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계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다른 법안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3 접수)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3 접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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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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