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25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교육세 전입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25년 12월 폐지될 예정이고, 한국의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OECD 평균보다 낮아요.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의 연장과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로 연장하고, 금융·보험업의 교육세율 인상으로 전입 규모를 확대해요.
통과되면
-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다른 법안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3 접수)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5 접수, 철회)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3 접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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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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