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38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이 범죄를 저지르면, 정부가 국세청·경찰 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 정책자금을 받은 스타트업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처에서 확정판결 후에야 범죄 사실을 알게 되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세청 등에 조세 정보와 확정판결 결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책자금의 부정수급 적발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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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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