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59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군부대 이전으로 침체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군부대 통폐합과 재배치로 인해 군유휴지 지역의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어요.

과거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은 장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왔고 이제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군유휴지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해요.

통과되면

  • 군유휴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
  • 지역 균형발전 촉진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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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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