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54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 동의의결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1일당 2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수준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훨씬 낮아서 동의의결 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행강제금 상한을 1일당 일평균매출액의 5%로 올리고, 매출액이 없으면 2,000만 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동의의결 이행 담보 강화
  • 공정거래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 제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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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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