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44 · 발의 · 대표발의 이준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후기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사용후기가 판매자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플랫폼 업자가 허위 또는 악의적 후기를 관리할 의무가 없어서 판매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플랫폼 업자가 사용후기 정보를 보존하고, 일정 규모 이상 업자는 후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 거래 질서의 공정성 확보
  • 통신판매의뢰자 보호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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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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