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95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가 정책 분석을 위해 행정자료와 통계 기초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만 공공기관에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국회가 정책 입법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회 소속기관을 행정자료 요청 기관에 포함시키고, 통계 기초자료도 제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정책 입법 기능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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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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