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89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국·EU 등 주요 방산 수출국들이 탄소중립 같은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방산업체는 이런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을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통과되면

  • 중소 방산업체가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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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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