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0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방위산업 수출계약의 후속군수지원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경쟁력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완제품 판매만 반영하고, 기술이전과 사후 지원을 포함하지 않아요.

최근 방위산업 수출계약은 기술이전, 창정비, 부품 공급 등 장기간의 후속군수지원을 포함하는데, 현행 계획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어요.

이제 기본계획에 국방과학기술 이전과 후속군수지원 지원을 포함하고, 이행보증 지원도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방위산업 수출계약의 후속군수지원이 체계적으로 지원돼요
  •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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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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