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73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독립에 맞춰 방위산업법의 수행사업·예산출연·권한위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 육성·수출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부설기관이에요.

연구소를 독립 법인으로 승격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이 법도 정비가 필요해졌어요.

연구소의 수행사업, 예산출연, 권한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방산 육성·수출진흥 업무의 수행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 이 법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7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