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85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방위산업의 생산설비 확충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방위사업청의 보조금은 전용기기 구매·설치에만 한정돼요.

생산역량 확충에는 생산라인 개선, 설비 증설 등이 필요한데 지원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조금 지원 대상을 생산설비 전반으로 확대하고 세제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방위산업의 생산역량 확충이 더 잘 지원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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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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