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3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관·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법관과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 입법적 시도가 활발했어요.

현행법에는 이런 부정하고 무도한 공권력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법왜곡죄를 신설해서 법관·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해요.

통과되면

  • 법관·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명확히 처벌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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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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