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1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사회 회의록의 투명성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사회는 업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약관 개정 시 의결을 거쳐요.

현재 공개되는 회의록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국회의 효과적 감시가 어려웠어요.

이사회가 토의내용, 의결사항, 각 참석자 발언내용 등을 전부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회 요청 시 제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HUG 이사회 결정의 투명성이 강화돼요.
  • 국회의 통제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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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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