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7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중도해지할 때 돌려받은 부금 중 소득공제 부분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요.

가입 기간에 납입한 부금에 대해 이미 건강보험료를 낸 것인데 추가로 또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도해지로 발생한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해요.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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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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