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2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이 부실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 체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정부 시책은 경영 부실이 상당히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사후적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러 기관에서 경영진단, 폐업 지원, 채무조정 등이 분산되어 있어 개별 소상공인이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찾기 어렵습니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부실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해 정부 시책을 안내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이 협력해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부실이 조기에 예방되고, 종합적인 지원으로 경영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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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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