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1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유지해야 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오늘날 과학기술 혁신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해서 5년 단위 계획을 유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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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