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8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는 근거가 없어서, 연구현장의 수요가 예산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요.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의 배분·조정 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연구개발 예산의 합리성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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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