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3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보상 협의 요청 지연 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토지거래와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보상 협의 요청까지 지나치게 오래 걸려 토지소유자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입니다.

주택지구 지정 후 2년 내에 협의 요청이 없으면 토지소유자가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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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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