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65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보호대상아동의 실태조사 포함과 상해·배상책임 보험료 지원을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호대상아동은 건강, 발달, 교육에서 다른 아동에 비해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이 별도로 포함되지 않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고 상해·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대상아동 지원 정책이 내실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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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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