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75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이 부실 위험 단계에서 미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상공인의 부채와 연체율이 올라가고 폐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지원 제도는 이미 부실이 꽤 진행되거나 폐업한 후의 사후 지원이 주를 이뤄요.

경영진단, 폐업 지원, 채무조정 같은 다양한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서 소상공인이 필요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과 협력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내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며, 지원 제도들을 연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이 위기 상황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소상공인 폐업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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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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