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61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AI와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유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정보체계가 오래돼서 재산이 누락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어려워요.

AI와 지리정보시스템 같은 첨단기술을 적용하면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자체장이 AI·지리정보시스템·위치정보 기반의 과학적인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유재산 관리가 더 정확해져요.
  • 재산관리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다른 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법안 1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6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