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45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적 신청·신고 심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국적심사원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국적 취득 신청자도 늘고 있어요. 국가경쟁력 강화와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국적은 주권자 자격을 정하는 중요한 것이므로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무부 소속으로 국적 신청·신고 심사를 담당하는 국적심사원을 설치하고, 심사원장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적심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돼요.
  • 국적심사가 더 엄정하게 진행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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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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