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72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귀화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요건 완화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귀화 신청자들이 심사 결과를 몇 년 기다리며 신분상 불안정을 겪고 있어요.

현행 요건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심사 기간을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취약계층은 요건을 완화해요.

통과되면

  • 귀화 신청자의 신분상 불안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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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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