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96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충전요금 정보에 단위가격과 요금제 유형을 포함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충전요금을 총괄 가격 형태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충전 전에 적용될 요금을 정확히 예측하거나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충전요금 정보에 단위가격과 요금제 유형별 요금을 포함해 이용자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저공해자동차 이용자의 선택이 투명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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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