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98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친환경냉매와 이를 사용하는 기기의 개발·보급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냉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단기적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기후·생태계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냉매로 나아갈 필요가 있지만, 기술 개발·보급에 대한 국가 지원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친환경냉매와 이를 사용하는 기기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우선활용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친환경냉매 기술개발이 촉진됩니다.
- 지속가능한 대기환경 보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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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