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16791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절차와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성능유지 확인과 사후관리가 미흡했어요.
배터리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배터리 재활용이 활성화돼요.
- 대기질 개선 효과가 커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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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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