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87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품 수령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최대한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 수익을 올리는 관행이 있습니다.

지급 기한을 20일로 단축하고 예외적으로만 10일 연장을 허용해 납품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중소 납품업체의 대금 정산이 더 빨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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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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