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84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일시금 형태여서 배우자 제외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배우자의 생활이 안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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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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