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72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에 대해 질문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초심사자료에 키·체중·출신지역·혼인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적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면접에서 이런 개인정보에 대해 질문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제한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서 직무 능력과 무관한 요소가 평가에 반영될 우려가 있어요.

면접에서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에 대해 질문하지 못하도록 명시해서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에 대한 질문이 금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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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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