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4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국국적동포 노인도 국민과 같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부과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오래 거주하지만 내국인 65세 이상과 달리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세대에 대해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국적동포 노인도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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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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