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3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관광통역안내가 역사 사실을 왜곡하거나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요.

관광통역안내자가 우리나라의 역사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국가 관점에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요.

관광통역안내 시 역사 사실 왜곡이나 정치·사회적 편향 설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취소·정지나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해서 관광 질서를 확립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역사 왜곡·편향 설명이 금지되고 제재 대상이 됩니다.
  • 관광통역안내의 질이 관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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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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