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96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초중등 디지털 전환 특별교부금의 재원과 기한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해 3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을 상향합니다.

인공지능 디지털시대 대비와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격차, 문해력 저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의 유효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여 인공지능 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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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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