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71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 예산 사용 현황과 성과를 공개하고 평가하여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가 세수는 증가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교부금 규모가 커지므로,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실제 교육현장의 수요에 맞게 사용되는지 점검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도교육감이 매년 지출 성과를 분석·공개하고, 교육부가 전문기관을 통해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 예산 사용이 투명해집니다.
  • 부실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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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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