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63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촌 체험·관광휴양사업 시설을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로 지역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농촌 체험·관광휴양사업이 필요하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농업보호구역에서 이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해당 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이 증진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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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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