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7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건배당을 원칙적으로 무작위 배당으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사건배당 원칙은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대법원예규 등에서만 정해지고 있어요.

사건배당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어 공정성과 신뢰를 해칠 수 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사건배당을 원칙적으로 무작위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정 배당을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재판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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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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