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로 현장의 자율적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나, 이들을 지원할 교육·훈련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위험요인이 복잡해지는데 체계적인 교육 기회가 부족하면 현장 안전 활동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노사 간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한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현장 자율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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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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