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92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소관 국가유산의 설계승인 권한을 위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문화유산 설계승인 권한을 보유하지 않아서, 보존·정비 사업 추진마다 국가유산청장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해요.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 검토가 일어나고 불필요한 시간 지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요.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소관 국가유산의 설계승인 권한을 위임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킵니다.

통과되면

  •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합니다.
  • 시간 지연을 줄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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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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