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84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대규모유통업자의 소비쿠폰 우회 수령과 명의 도용을 금지하고 제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인데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요.

일부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명의를 도용해 거래하고 소비쿠폰을 우회적으로 흡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대규모유통업자의 명의 사용과 소비쿠폰 우회수령을 금지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 진작 정책의 본래 취지를 유지합니다.
  •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지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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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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