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4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공익 활동 중 부상·사망에 대한 보상과 치료비 지원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모범운전자 제도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통해 교통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 조직 기반이 미비하고, 공익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과 치료비 지원 근거가 부족해 참여 동기가 낮아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공익 활동 중 부상·사망·질병에 대한 보상과 치료비 지원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도로교통법 관련 법안 1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7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