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1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안보 위협 대응과 무역장벽 관리를 위해 수출입 제한 사유와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정보 유출, 인프라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지만, 수출입 제한이 국내 보호에 집중되어 있고 국가안보가 명시되지 않아 한계가 있어요.
급변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무역장벽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수출입 제한 사유에 국가안보를 추가하고, 무역장벽보고서 작성·데이터베이스 구축·협의·상응조치 발동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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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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