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05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에너지 정책 정보 제공과 국민 소통을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핵심 역할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에너지 정책 정보 제공과 소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국민이 에너지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가격 변동 등으로 정책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정보 수집·정리·제공, 국민 소통, 플랫폼 운영, 교육·홍보 등 정보·소통 중심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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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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