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4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판사의 자질평정 기준에 정치적 중립 의지를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정 판결이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반복되면서 법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판사의 자질평정 기준에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판사의 자질평정 기준에 정치적 중립 의지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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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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