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20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국가기관은 거부할 수 없어요. 거절 시 해명 요구 등이 나가요.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와 차별이 생겨요.

바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해서 자료 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국회의 자료 요구권이 강화돼요.
  • 거짓 자료 제출이 억제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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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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